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038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1.31 선고 2006구합32825 판결
  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2 선고 2005누17753 판결
  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
4. 서울고법 1991.05.16 선고 90구13552 판결
  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